산학동향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이태승 작성일 2026. 11. 18 조회 조회수 20

본문

교육부는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과 똑같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11월 20일 시행)의 후속 조치입니다.

약학 교육과정을 새로 시작하려는 학교는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 사이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인증받은 학교는 유효기간 만료 2년 전 이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인증 결과는 학교 누리집과 매년 학생모집 요강에 공개해야 합니다.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못하면 1차 위반 때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2차 위반 때 학과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국 37개 약학대학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의 주거 형태, 임차료, 주거환경 만족도를 파악하는 '학생주거실태 조사'의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

원문보기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9686&pg=&pp=&device=&search_txt=&topic=&type=&depth1=&depth2=

※ 본 게시물은 외부 기관 발간 자료를 수집·등록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발간기관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등 상세 내용은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용 시 원 발간기관의 저작권 정책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EL. 051. 200. 6498
    FAX. 051. 200. 6507
    ADDRESS.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산학관(S14) 3층 301호 314호 316호
COPYRIGHT ⓒ 2023 동아대학교산학협력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