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동향

특허활용 강화를 위한 개방특허정책 추진방안

작성자 이태승 작성일 2026. 11. 17 조회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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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은 IP FOCUS 제2026-09호 「특허활용 강화를 위한 개방특허정책 추진방안 –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간했습니다.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R&D 투자(GDP 대비 5.13%, OECD 2위)와 특허출원(세계 4위)에서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2021년 40.9%에서 2024년 28.9%로 떨어져, 2012년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누적 보유 기술 가운데 실제 이전계약으로 운용되는 비율(기술운용률)도 9.6%에 그칩니다.

국내 개방특허 사업은 기업별 개별 공고와 무상양도가 원칙이어서, 상시 목록이 없고 대가 산정 기준도 쌓이지 않으며 이전 이후 사업화 성과도 관리되지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례

일본은 법적 근거 없이 30년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누적 14,699건 가운데 37.8%에서 기술이전이 성립했습니다.

다만 전문 어드바이저 파견이 끝난 뒤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약 47% 줄었습니다.

가와사키시는 상시 접촉, 계약교섭 대행, 사업화 일관 지원, 지역 금융기관 연계로 성과를 냈습니다.

후지쯔의 광촉매 특허를 지역 도장업체가 받아 항균필름으로 제품화한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중국은 2021년 특허법을 고쳐 '개방허가' 제도를 만들고, 개방 성명에 연차료 감면을 연계했습니다.

또 대학·연구기관 특허 134.9만 건을 전면 점검해 사업화 가능 목록을 만들었고, 시범사업에서 허락이 1.7만 건을 넘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특허를 내놓는 주체가 대학·공공기관에 몰려, 민간 대기업의 자발적 개방은 부족했습니다.

정책 제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선행 과제로 일곱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연차료 감면 등으로 개방 의사를 끌어낼 유인을 설계합니다.

둘째, 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를 먼저 일괄 점검해 개방 대상을 선별합니다.

셋째, IP-Market과 국가기술은행으로 나뉜 정보를 상시 개방특허 목록 하나로 통합합니다.

넷째,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에 중개 전문인력을 배치합니다.

다섯째, 표준계약서를 정비하고 기술료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여섯째, 추가 개발, 인증, 자금, 판로개척까지 사업화를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일곱째, 성과지표를 이전 건수 중심에서 단계별 사업화 지표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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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5&bd_item=0&po_item_gb=4&po_item_cd=&po_no=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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