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분석 및 시사점
본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은 IP FOCUS 제2026-10호 「202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분석 및 시사점」을 발간했습니다.
국제지식재산지수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혁신정책센터(GIPC)가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각국의 지식재산 보호·집행 수준을 평가합니다.
올해 제14판은 10개 범주 53개 지표로 55개 경제권을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의 핵심 진단은 EU 등 전통 선도국의 보호 수준이 떨어지고, UAE·에콰도르 등 신흥국이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45.55점(85.94%)으로 55개국 중 10위를 기록해, 지난해와 점수·순위가 같았습니다.
상위권 EU 6개국의 점수가 함께 떨어져 격차는 줄었지만,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2년 연속 정체 국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만점 대비 잃은 7.45점 가운데 51.4%가 IP자산 사업화와 국제조약 두 범주에 몰려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승격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같은 2025년의 제도 변화는 이미 만점인 영역이라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우선 과제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1.00점), 특허법조약 가입(+0.50점), 라이선스 등록·공시 요건 완화(+0.75점)를 제시했습니다.
이 세 과제만 이행해도 47.80점(90.19%)으로 8위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약 자료독점 기간 확대(6년→10년)와 AI 학습·저작권 규율 정비도 과제로 꼽았습니다.
반면 특허 연장 존속기간 상한 도입은 GIPC가 지켜보고 있어, 점수가 깎이면 11위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지수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권리자 보호 강화를 전제로 만든 것이어서 비판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 본 게시물은 외부 기관 발간 자료를 수집·등록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발간기관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등 상세 내용은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용 시 원 발간기관의 저작권 정책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