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제 개편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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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은 IP FOCUS 제2026-11호 「글로벌 세제 개편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적 시사점 – 혁신·사업화 지원 세제를 중심으로」를 발간했습니다.
핵심 주장
글로벌 세제 개편의 관점이 '얼마나 깎아 줄 것인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입니다.
2021년 국제사회는 다국적 대기업이 어느 나라에서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합의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세금을 깎아 줘도 다시 걷힐 수 있습니다.
반면 요건을 갖춘 환급형 세액공제는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등은 이익이 없어 낼 세금이 없는 기업에도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R&D 패러독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는 세계 2위,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입니다.
하지만 기술무역수지는 2024년 38억 5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이전된 공공기술 가운데 매출로 이어진 비율도 18.7%에 그쳤습니다.
R&D 단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의 혜택은 연 4조 원이 넘습니다.
반면 기술이전 등 사업화 단계 세제(제12조)의 혜택은 연 2~4억 원, 감면받는 법인은 연 7~13곳에 불과합니다.
제12조 감면은 국내 최저한세에 걸리면 이월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또 국내 등록 특허만 대상이어서, 국내·해외 특허를 함께 거래하면 활용이 어렵습니다.
제12조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며, 정부는 1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책 제언
첫째, 조특법 제12조를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기업은 이월을 허용하며, 국내에서 개발해 해외에 등록한 특허도 대상에 넣자는 내용입니다.
둘째, 사업화를 위한 추가 R&D 지출에 대해 결손기업에도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셋째, 특허박스(IP 소득 저세율 제도)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고려해 중기 과제로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조특법 제12조는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과 직결되는 제도라,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업무에서 일몰 연장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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