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지식재산 유사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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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은 IP FOCUS 제2026-12호 「주요국의 지식재산 유사 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을 발간했습니다.
배경
금융·의약·화학·건설·조달 분야에는 특허와 비슷하게 혁신성과에 배타적 지위나 우대를 주는 제도가 많습니다.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의약품 자료보호, 건설신기술 사용료, 혁신제품 지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나의 기술에 특허와 이런 제도의 혜택이 겹치거나 기관마다 심사기준이 달라,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검증공백형'으로, 기술검증 없이 특허 등록 여부만으로 공법을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2024년 건설 분야 특허출원 중 국토부 플랫폼에 등록된 것은 5.7%에 그쳤습니다.
둘째는 '제도우회형'으로,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을 6개월만 받은 뒤 특허를 따로 받아 20년간 독점한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는 '제도공백형'으로, 무효 확정된 특허로 2년간 1,173억 원 규모의 교량공사를 수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보고서는 이런 제도를 두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①유형은 배타적 판매권이나 자료독점권처럼 직접적인 배타적 효과를 주는 제도입니다.
②유형은 조달·심사·인증 과정의 우대로 간접적인 경쟁우위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들은 대부분 신규성·진보성 같은 실체 심사 없이 행정절차에 따라 배타적 이익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우선심사바우처(PRV)처럼, 간접적 우대제도도 점차 거래 가능한 재산권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사점
국내 제도는 금융위, 식약처, 국토부, 조달청 등으로 소관이 흩어져 있어, 중복 수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체계가 없습니다.
보고서는 범부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보호기간과 배타성 강도를 담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새 제도를 만들 때 지식재산처와 소관부처가 특허법리와 맞는지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자고 했습니다.
대학 기술이 건설신기술이나 혁신제품 지정을 함께 노릴 때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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