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범부처 역량 응집하여 강력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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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AI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해 고득점하거나 합격한 사례가 나오면서 이 같은 부정행위가 퍼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한 총리는 11월 19일 수능을 앞두고 ‘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꾸려 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수험생은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해야 하고, 시험 중 소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합니다.
과기정통부에는 수능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다른 국가 주관 시험에 대해서도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를 만들어 공통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국가자격시험 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험장에 스마트 검색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게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절차를 신속히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정행위 처분을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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