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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과 함께 향후 5년 국가지식재산 청사진 그린다

작성자 이태승 작성일 2026. 11. 16 조회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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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16일 오후 2시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안) 공청회」를 엽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종합전략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수도권을 벗어나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지역 현장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계획안의 비전은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입니다.

3대 정책목표는 지식재산으로 견인하는 혁신경제, 지식재산 중심의 균형성장,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확충입니다.

목표치로는 2031년까지 IP 무역수지 30억 달러 흑자 전환, 지역 IP 기반 창업기업 5만 개, IP 금융 3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5대 추진전략은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IP 기반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지역 균형성장과 글로벌 협력, IP 분야 AI 대전환입니다.

전략 아래에는 20대 핵심과제와 140개 실행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 사업화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 대상을 기술·권리 중심에서 국민의 아이디어까지 넓혔습니다.

핵심과제에는 ‘IP를 통한 R&D 혁신', ‘IP 기반 지방주도 성장 지원체계 구축', ‘AI 시대 IP 창의인재 양성' 등 대학과 관련된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지재위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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