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붙여넣은 회사 기밀, ‘영업비밀’ 보호 못 받을 수도? 지재위, 기업 영업비밀 보호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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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12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업의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 실무'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네 가지 경계」 연속 간담회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38%가 회사 승인 없이 개인 비용으로 AI를 업무에 쓰고 있습니다.
AI 사용을 막은 조직에서도 77.3%가 개인 계정 AI를 업무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통제 밖에서 AI를 쓰면 영업비밀 보호 요건인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이 약해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무법인 세종 주석호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AI 사업자에게 정보를 입력한 것을 자발적 공개로 보아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미국 판결(Trinidad v. OpenAI)을 소개했습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외부 AI에 데이터를 넣는 행위도 영업비밀 유출이나 부정취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이 점검할 사항으로는 정보 등급화, AI 약관 검토, 승인 도구 목록과 유출방지(DLP) 통제, 교육·서약·사용기록 문서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하윤 변호사는 기업용 AI 약관과 달리 개인용 약관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없어, 직원이 개인 계정을 쓰면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AI에 입력하는 것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없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재위는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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