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10월 7일, 보건·녹색기술 분야의 산학협력 기술이전 우수사례와 과제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술이전 성과가 지식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규제체계, 연구기관의 사업화 역량, 자금조달, 산업계와의 협력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건기술 분야에서는 국가별 인허가 규제 차이, 특허전략과 규제절차 간 연계 부족, 대학·연구기관의 사업화 전문인력과 자금 부족이 주요 걸림돌로 꼽혔습니다.

녹색기술 분야에서는 오랜 실증·상용화 기간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과 복잡한 규제, 대학과 기업 간 협상 역량의 불균형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기술의 개발 단계와 특성에 따라 독점·비독점 라이선스, 단계별 기술료 지급 등 다양한 계약 구조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녹색기술은 단계별 기술료 지급과 산업계의 초기 참여 등으로 사업화 위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TO)에 전문인력과 법률·규제 자문을 강화하고, 역량에 따라 공동·지역 단위 지원체계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성과 평가도 특허출원 건수나 기술료 수입 같은 양적 지표뿐 아니라 기술검증, 후속 투자, 실제 상용화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IPO는 11월 2~6일 열리는 제38차 특허법상설위원회(SCP)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논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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