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월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계기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6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제는 5극3특 지역 130개 첨단전략기업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한 것입니다.

먼저 육지에서만 허용되던 보세건설장을 해상까지 확대해,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외국 기자재를 과세보류 상태로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보세건설장에서 측정·분석 장비 등 외국 공사용 장비도 과세보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건설 비용과 기간을 줄입니다.

호남권, 대구·경북, 평택·용인 등 주요 첨단산업 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합니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R&D용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 밖 연구·시험 장소로 옮길 때 사전 등록만으로 관련 절차 없이 자율 관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합니다.

아울러 지방 기업이 수출신고 전에 물품을 먼저 적재지로 운송할 수 있는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반도체 제조장비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예비·수리용 부품 범위도 넓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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