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0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대전환기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제도 설계와 운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조 차관은 늘어난 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방과 중앙, 국회와 정부,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만드는 '모두의 미래대응기금'이 되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중앙·지방 재정의 중기적 안정성 확보, 운용의 신축성과 국회 통제 간 균형, 독립적인 위험관리·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심포지엄에서 나온 제언을 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법률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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