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 굳어진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을 바로잡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선정한 1차 과제 164개는 먹거리 원재료 담합 제재로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을 최대 14.6% 낮추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3만 5,683건을 정비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는 국민제안과 현장의견을 통해 발굴한 200여 건의 후보 가운데 30개를 2차 과제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2차 과제는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과 건설공사 입찰비리 근절, 비밀유지계약 확대를 통한 기술탈취 차단, 수입품 원산지 세탁 근절 등 제도의 빈틈을 악용한 꼼수를 막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화이트해커의 보안취약점 신고제 도입,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 확산 등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를 내고, 추진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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