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품목 현황(2026.8.21. 기준)에 따르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중복을 빼면 모두 102개다.

공급망 소재는 ‘전액 면제’가 기본

품목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첨단산업 소재·부품으로 26개다. 동박 적층판(CCL)용 동박과 유리섬유, 인조흑연, 수산화리튬·탄산리튬, 영구자석,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판 등이 포함됐고, 이 중 23개가 0%다. 노광장비용 주석괴(8→2%), 쿼츠 물품(8→3%), 이산화티타늄 안료(8→3%)만 세율이 일부 남았다.

페로니오븀·페로크롬·니켈 괴 등 핵심광물·금속 10개와 폐배터리, 블랙 매스, 폐인쇄회로기판 같은 재자원화 원료 6개는 모두 0%가 적용된다. 사료·비료·농자재 14개 품목도 전부 무관세다. 사료용 옥수수·대두박·겉보리와 비료용 요소, 인산이암모늄, 농약원제가 여기에 속한다.

무관세 비율은 핵심광물·재자원화·사료 분야에서 100%, 과일·주스류에서는 11%에 그친다.

과일·주스는 ‘0%’ 대신 큰 폭 인하

먹거리 쪽은 양상이 다르다. 과일·주스류 18개 품목 가운데 0%는 자몽농축액과 포도농축액 2개뿐이다. 나머지는 기본세율이 30~50%로 높은 대신 인하폭이 크다. 파인애플주스는 50%에서 15%로 35%p 내려가 인하폭이 가장 컸다. 사과농축액·으깬 파인애플·기타조제과일(45→15%), 레몬농축액·복숭아주스(50→20%)도 30%p씩 낮아진다. 바나나·파인애플·망고·냉동딸기는 30%에서 5%로 내려간다.

식품 원료 16개 중에서는 13개가 0%다.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코코아 가공품, 해바라기씨유, 맥아추출물(30→0%) 등이다. 설탕은 30%에서 5%로, 인스턴트커피는 8%에서 3%로 낮아진다. 축·수산물은 냉동돼지고기(25→0%), 냉동고등어(10→0%), 닭고기가 무관세이고 새끼뱀장어는 5%에서 3%로 내려간다.

에너지는 시기별로 세율 달라

에너지 5개 품목은 기본세율이 모두 3%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0%가 적용되지만,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상반기 0%, 하반기 1%로 나뉜다. 천연가스는 1분기 0%, 2·3분기 2%, 4분기 1%로 분기마다 세율이 다르다. 다만 같은 데이터의 다른 행에는 천연가스·LPG·LPG 제조용 원유가 0%로도 기재돼 있어, 적용 시기에 따라 세율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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