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4.08.05.

♣ 정보제공 KDI 경제정보센터

♣ 원문보기 ‘특허정보’도 국가 자산…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 | 경제정책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 정비, 관리,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8. 7.(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

- 산업재산정보법 구성

①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②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③ 특허 정보 인프라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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