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0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금 교부에 그치지 않고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점검하는 '실집행 관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금 교부 중심으로 관리돼 국민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생기고, 미리 자금을 교부하면서 조달비용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민간보조와 R&D 출연 사업을 중심으로 실집행 관리를 도입하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집행이 부진할 위험이 큰 사업은 사전에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 계약·행정절차 지연 등 원인별로 개선조치를 추진합니다.

또한 실집행 실적을 각 부처의 자금 신청과 배정에 반영해 필요한 사업에는 자금을 제때 공급하고, 불필요한 차입이자 등 재정운용 비용은 줄일 방침입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경기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국정과제와 민생안정 관련 핵심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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