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지역·민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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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브리핑을 시작으로 규제합리화 실적과 성과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직접 설명할 계획입니다.
앞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위원회 이름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습니다.
성장
AI 분야에서는 AI 학습 관련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또 공공누리에 ‘0유형'과 ‘AI유형'을 새로 만들어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자율주행은 개발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원본 그대로 쓸 수 있게 했고, 실증지역을 도시 단위로 넓혔습니다.
로봇은 공동주택에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하고,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인증 항목을 16개에서 8개로 줄였습니다.
바이오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했고,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 기간을 평균 400여 일에서 최대 240일로 단축했습니다.
민생
이동통신 서비스를 채팅상담이나 앱으로 해지할 수 있게 했고, 공연·스포츠 암표 부정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했습니다.
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반도체공장의 소방관 진입창과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을 상표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지역
5극 3특 성장을 위해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이 10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초광역특구에는 규제특례와 함께 재정·금융·인재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11월 13일부터는 생명·안전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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