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25년 만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가격 남용

지금은 '가격의 부당한 변경'만 규율해 왔지만, 앞으로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보다 국내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정하거나, 원가가 오를 때는 즉시 올리고 내릴 때는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성립 요건도 입증이 지나치게 어려웠던 '현저성'에서 '상당성'으로 낮춥니다.

사업활동 방해

집행 실적이 많던 고시 유형인 거래거절, 부당한 조건 제시, 가격·거래조건 차별, 불이익 강제는 시행령으로 올립니다.

반대로 실적이 거의 없는 필수인력 채용 유형은 고시로 내립니다.

'원재료 구매 방해'는 '유·무형 재화·용역의 구매·접근·이용·이동 방해'로 넓혀, 제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 적용합니다.

끼워팔기, 거래 과정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의 부당 이용, 소비자 직거래 방해도 새 유형으로 추가합니다.

소비자 착취

그동안 시행령에 비어 있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유형을 새로 만듭니다.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 부과, 품질의 현저한 저하, 부당한 선택 제약이나 불이익 제공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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