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5회째인 이 포럼은 WIPO 등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지식재산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기조연설에서는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관계자가 AI 생성물의 권리 인정 기준을 비교 발표하고, AI가 관여한 창작물·발명의 권리 귀속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WIPO 특허조약법률국 국장이 발표하고, 기업이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영업비밀 보호 문제를 다뤘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피지컬 AI 시대에 로봇·AI 기술의 데이터·기술 표준과 특허 경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지재위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관계부처와 함께 AI 시대 지식재산 정책과제를 찾아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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