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9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마련한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이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세계 특허출원은 2014년 6만 1,560건에서 2023년 17만 8,791건으로 약 3배 늘며, 기술패권 경쟁이 핵심기술을 특허로 선점하는 경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허 분석을 연구개발에 연계하는 IP-R&D 지원이 응용·개발 과제의 3.2%에 그치고, 국가 R&D 특허출원의 87%가 국내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 수입은 1.5%(19.2조 원 대비 2,780억 원)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한 곳의 기술료 수입(6,365억 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간 격차도 커, 상위 10곳의 평균 기술료 수입은 61.4억 원인 반면 나머지 138곳은 평균 3.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첫째,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세계 특허동향을 분석해 연구 방향에 반영하는 '국가 특허전략 지도'를 올해 하반기 피지컬 AI 분야부터 구축하고, 특허정보를 AI로 분석하는 ‘AI-IP 솔루션'도 개발합니다.

둘째, 해외 선점이 필요한 우수기술을 '국제 K-IP' 핵심특허로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AI·로봇 분야의 해외 특허풀에 대응하며 인간형 로봇 등의 K-특허풀도 구축합니다.

셋째, 발명 인터뷰부터 특허출원, 사업화까지 TLO 업무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IP 업무 전담인력인 ‘IP 전담관'을 육성하며, 지난 4월 출범한 ‘IP-TLO 얼라이언스'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합니다.

지식재산처는 2027년부터 특허전략 지도 확대, 미활용 특허 활용, TLO 수준별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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