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nified Patents는 10월 16일 ‘2026년 3분기 특허 분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3분기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은 1,166건으로 전분기보다 15.6% 늘어, 2025년 2분기 이후 분기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 소송으로 수익을 얻는 특허비실시기업(NPE)이 제기한 소송이 650건(55.7%)으로 28.2% 늘었고, 텍사스동부 연방지방법원에 400건(34.3%)이 몰렸습니다.

최다 피고는 삼성전자와 애플(각 14건)이었습니다.

반면 특허심판원(PTAB)에 청구된 무효심판은 106건으로 전분기보다는 51.4% 늘었지만, 1년 전(354건)보다는 70.1% 줄었습니다.

2025년 이후 USPTO 청장이 무효심판 개시 여부를 직접 결정하며 재량 거부를 늘린 영향이 이어진 것입니다.

다만 3분기 무효심판 개시율은 57.3%로 1년 전(22.3%)보다 크게 올랐고, 재량 거부도 29건으로 1년 전(245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무효심판의 대안으로 활용돼 온 결정계 재심사 청구는 198건으로 전분기보다 40% 줄었지만, 계류 사건이 1,354건까지 쌓여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무효심판 최다 청구인은 삼성전자(19건), 애플(16건), 구글(13건) 순으로, 삼성전자는 최다 피고이자 최다 무효심판 청구인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개시율 상승이 적은 결정 건수에 기반한 만큼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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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s://www.itfind.or.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jyFoAeLPTo0m-1MgQiUFUthuBMTEA7lQkUghB_Il-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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