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균형발전형 투자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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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도쿄무역관이 발표한 일본 투자진출 관련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대일 외국인직접투자 잔액을 2030년 120조 엔까지 늘리는 목표 아래, 지방 투자와 연계한 세제와 지자체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기업 전용이 아니라 일본에서 과세되는 기업이면 요건을 갖춰 내·외국기업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지방거점강화세제'와 '지역미래투자촉진세제' 두 가지입니다.
지방거점강화세제는 도쿄 23구의 본사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거나 지방에서 확충하는 기업에 건물 취득가액의 최대 25% 특별상각 또는 최대 8%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지역미래투자촉진세제는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설비투자에 기계·장치 기준 최대 50% 특별상각 또는 최대 6%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입지 보조금, 지방세 감면, 고용·교육훈련 지원 등이 더해져, 투자 지역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착공이나 자산 취득 전에 계획 인정과 승인을 받아야 해, 투자 일정과 인센티브 신청 시기를 초기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본사 기능이나 R&D 거점을 옮기려는 기업은 지방거점강화세제를,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 제조설비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은 지역미래투자촉진세제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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